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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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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2 (Reports on Shareholding Status, etc.)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예금보험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come비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bank뱅크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주 또는 사원

(a)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b)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unlimited언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r오 changes;체인지즈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3)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1.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reportingr리포팅 ground그r라운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sold소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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