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8-5 (Approval, etc. for Holding of Shares by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etc.)

① 삭제 <2013.8.13>

(1)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어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not낫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artner파트너 or오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b)비 Have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other어^ð더 partners파트너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that^ð댓 are아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t,멧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among어멍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3.8.13>

(5)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⑦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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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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