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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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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및 벌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66 (Request for Inspection by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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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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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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