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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8 (Provis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etc. with the Consent of the Titleholder)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6.20>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with위ð드 theð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it잇 shall섈 receiver러시v브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fromf프r럼 all올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ill윌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consent컨센트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consent,컨센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6. 삭제<2017.6.20>

6. Deleted.딜리티드 <2017.6.20>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7.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8. 동의서의 유효기간

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8, 2021.1.5>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손도장(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Theð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handwritten핸드r리튼 signature시그너처 or오 handprint핸드프r린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fromf프r럼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2.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더 seal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eal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eal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ignature시그너처 specimen);스페서먼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3. A어 signature시그너처 on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etc.;엣세터r러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4.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5.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alr릴 name네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6.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consent;컨센트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7.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means민즈 by바이 which위치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an캔 be비 ensured.엔슈어드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7.6.20>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ubtful,다웃f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위ð드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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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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