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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2 (Financial Companies, etc.)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9.6.25>

1. Deleted.딜리티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4.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5.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7. Local로우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8.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9.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Exchanges익스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n안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 (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2.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13. Other어ð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ctually액추얼리 engage엔게이지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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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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