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0 (Preparation and Inspection of Depositor List)
①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金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service under Article 17, the bankruptcy participating agency shall without delay prepare a depositor list stat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48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or the deposit claims known to it.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2) Upon preparing the depositor list under paragraph (1), the bankruptcy participating agency shall without delay publish a notice of that fact and the place of inspection, and make the lis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depositors until the last day of the claim reporting period set by the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 reporting period"). In such cases, there shall be a period of at least two weeks between the date inspection of the depositor list begins and the last day of the claim reporting period.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3) Where, after inspection of the depositor list has begun, the bankruptcy participating agency becomes aware of a deposit claim not entered in the list or of any other fact beneficial to depositors, it shall without delay add it to the deposito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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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