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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8 (Preparation of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table테이블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2. 채권액 및 원인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each이치 claim;클레임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atð댓 right;r라잇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4.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includes인클루즈 a어 claim클레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6 (1), thatð댓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2).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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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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