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1 (Submission of Depositor List)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bankruptcy participating agency shall submit the depositor list to the court without delay after the claim reporting period has ended.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Deposit claims entered in the depositor list submitted to the cou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ported within the claim reporting period.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Where, after submitting the depositor list to the court, the bankruptcy participating agency becomes aware of a deposit claim not entered in the depositor list,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ourt. In such cases, the deposit claim so notified to the cour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ported after the claim reporting period has en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