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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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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1 (Submission of Depositor List)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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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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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list리스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y에이전시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deposit더파짓 claim클레임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list,리스트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claim클레임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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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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