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s플랜즈 with위^ð드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within위^ð딘 one원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entrusts엔트^r러스츠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4);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