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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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3 (3) or오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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