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벌칙)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r오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2) 1;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3-14 (3) 1;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7);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5),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t^ð댓 their^ð데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decrease디크^r리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