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s플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retiring^r리타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veraged애^v브^r리지드 over오우^v버 four^f포 weeks,윅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5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within위^ð딘 one원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or오 to투 change체인지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ype타이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union,유니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