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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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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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top스탑 its잇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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