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8조(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1.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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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3.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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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5.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6.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e)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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