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99 (Integrated Deliberation Committees)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1.4.20>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a어 Central센트^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인 each이치 Si/Do,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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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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