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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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urban얼븐 nature네이처 park파크 zones,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may메이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urban얼븐 parks,파크스 urban얼븐 nature네이처 park파크 zones존즈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