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47 (Special Provisions on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designate an industrial complex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n area or unsold ratio under Article 8-2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