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1. "Regional^r리저늘 special스페실 zone"존 means민즈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set셋 up업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means민즈 relaxing^r릴랙싱 regulation^r레귤레이션 (meaning미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a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regulatory^r레귤러토^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Chapter챕터 2, Section섹션 2 and앤드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3.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5.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means민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6.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7.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8.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being비잉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9.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or오 an앤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which위치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ㆍ물적ㆍ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10.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region's^r리전즈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advantage애드^v밴티지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11.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means민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cope스코우프 to투 which위치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Regional^r리저늘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13.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foster^f파스터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Si/Do,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and앤드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4.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regional^r리저늘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5.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egional^r리저늘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means민즈 not낫 applying어플라이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a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an캔 be비 tested테스티드 and앤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verifications,^v베^r러^f퍼케이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lack랙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means민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granting그^r랜팅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lack랙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