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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1장 총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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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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