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특화특구위원회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스페실 zone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스페실 zone존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or오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2).

② 특화특구위원회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for^f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ional^r리저늘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