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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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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4장 보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40-3 (Prohibition on Seizure, etc.)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 Among어멍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receiver러시v브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 (1) and앤드 90 (1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eized.시즈드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A어 claim클레임 on안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2 (1)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se후즈 seizure시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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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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