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fter애^f프터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in인 Chapter챕터 2, Section섹션 2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in인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