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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조례의 제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8 (Enactment of Ordinances)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and앤드 repealr리필 ordinances오더넌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2) Ordinances오더넌시즈 enacted,에낵티드 amended어멘디드 and앤드 repealedr리필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enacts,이낵츠 amends어멘즈 or오 repealsr리필즈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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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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