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조례의 제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8 (Enactment of Ordinances)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1)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enact, amend and repeal ordinances on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specialization zone and implementing specialization projects, as prescribed by this Act and Presidential Decree.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2) Ordinances enacted, amended and repealed by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shall conform to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is Act and the specialization zone plan approved under Article 14.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enacts, amends or repeals an ordinance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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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