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ach어태치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④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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