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Rul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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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