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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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i/Gun/Gu시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i/Do시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i/Do시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