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5)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6)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