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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궤도운송법 › 제1장 총칙

궤도운송법 제3조(적용 범위)

Track Transport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cks트r랙스 and앤드 track트r랙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1.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2.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테마파크시설 및 테마파크업

3.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4.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5.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6. Tracks트r랙스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7. Tracks트r랙스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only온리 freightf프r레잇 with위ð드 a어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 kilograms킬러그r램즈 (less레스 thanð댄 200 kilograms킬러그r램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erial에r리얼 ropeways)r로우프웨이즈 on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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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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