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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Track Transport Act, Article 4 (Permit for Track Business)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3.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spans스팬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2026.3.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track트r랙 is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ks파크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etc."),엣세터r러 a어 permit퍼밋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etc.엣세터r러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track트r랙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etc.엣세터r러 spans스팬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concerned:컨선드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1.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2.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3.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4. A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park파크 exceeding익시딩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size사이즈 among어멍 theð더 neighborhood네이버후드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s퍼밋츠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2. Where웨어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farmland,f팜랜드 forests,f포r러스츠 parks,파크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3.17>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inimization미니미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surrounding서r라운딩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s,퍼밋츠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6.3.17>

(7)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8)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newedr리누드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9)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newedr리누드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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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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