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1. "Track"트^r랙 means민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able케이블 railways,^r레일웨이즈 trams,트^r램즈 monorails,마너^r레일즈 and앤드 magnetic매그네틱 levitation레^v비테이션 trains,트^r레인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ck트^r랙 vehicles^v비히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rsons퍼슨즈 or오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are아 organically오개니클리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erial에^r리얼 ropeways.^r로우프웨이즈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rsons퍼슨즈 or오 freight^f프^r레잇 from^f프^r럼 one원 point포인트 to투 another어너^ð더 by바이 using유징 a어 track.트^r랙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ite):사잇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4. "Railway^r레일웨이 line"라인 means민즈 a어 running^r러닝 path패^θ스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wire와이어 ropes,^r로우프스 rails,^r레일즈 or오 concrete컨크^r릿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oadbed^r로우드베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line,라인 supports,서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ich위치 is이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running^r러닝 path패^θ스 for^f포 track트^r랙 vehicles.^v비히클즈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5. "Aerial에^r리얼 ropeway"^r로우프웨이 means민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rsons퍼슨즈 or오 freight^f프^r레잇 by바이 running^r러닝 track트^r랙 vehicles^v비히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wire와이어 ropes^r로우프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디 air.에어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6. "Track트^r랙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suit숫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line라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unning^r러닝 on안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line.라인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7.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rsons퍼슨즈 or오 freight^f프^r레잇 by바이 using유징 a어 track트^r랙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and앤드 earning얼닝 profits프^r라^f핏츠 in인 return.^r리턴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9.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means민즈 a어 track트^r랙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ich위치 is이즈 for^f포 use유스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0.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track트^r랙 vehicle,^v비히클 a어 person퍼슨 assisting어시스팅 passengers패선저즈 in인 boarding,보딩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icket티킷 sales.세일즈

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2.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disruption"디스^r럽션 means민즈 an앤 event,이^v벤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disrupts디스^r럽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ck트^r랙 due두 to투 a어 mechanical머캐니클 defect디^f펙트 or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13. "Mountain마운튼 remote-area^r리모우트-에^r리아 track"트^r랙 means민즈 a어 track트^r랙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unning^r러닝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in인 a어 mountain마운튼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n앤 area에^r리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region^r리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economic,에커나믹 cultural,컬처^r럴 or오 social소우실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ich위치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oads,^r로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Trial트^r라이얼 run"^r런 means민즈 that^ð댓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runs^r런즈 the^ð더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passengers패선저즈 on안 board,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