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조(적용 범위)
Track Transport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tracks and track businesses: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1. Urban railways and urban railway businesses subject to the Urban Railway Act;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2. Railways and railway businesses subject to the Railway Railroad Business Act;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테마파크시설 및 테마파크업
3. Theme park facilities and theme park businesses subject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4. Transport facilities subject to the Mine Safety Act;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5. Elevators subject to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6. Tracks installed and operated for military purposes o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7. Tracks that transport only freight with a loading capacity of less than 500 kilograms (less than 200 kilograms in the case of aerial ropeways) on the private land of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