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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14 (Lending)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lend렌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or오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stipulates스티퓰레잇츠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lend렌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articular퍼티큘러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r오 service.서v비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o투 lend렌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end렌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en웬 lending.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itial이니실 supply서플라이 repairr리페어 parts파츠 of어v브 major메이저 completed컴플리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jor메이저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1.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1. Where웨어 lending렌딩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combined컴바인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or오 other어ð더 combined컴바인드 missions;미션즈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2. Where웨어 lending렌딩 necessary네서세r리 supplies서플라이즈 when웬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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