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changes체인지즈 in인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② 국방부장관은 탄종별 특성, 수량,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ㆍ파괴ㆍ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meaning미닝 measures메저즈 to투 alter올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r오 remove^r리무^v브 military밀러테^r리 markings마킹즈 so소우 that^ð댓 ammunition애뮤니션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퍼퍼스 through^θ쓰^r루 cutting,커팅 destruction,디스트^r럭션 deformation,디^f포메이션 or오 abrasion;어브^r레이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sites사잇츠 for^f포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quantity,콴터티 explosion익스플로우전 risk,^r리스크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tc.엣세터^r러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세이^f프 and앤드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undertaking언더테이킹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at앳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isposal디스포우즐 at앳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mmunition애뮤니션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t앳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sites.사잇츠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5.3.2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ubmunitions,서브뮤니션즈 and앤드 propellants프^r로펠런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화약류등의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화약류등의 위탁 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화약류등을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3.27>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ntrusts엔트^r러스츠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safety세이^f프티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mmunition애뮤니션 safety세이^f프티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참관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3.27, 2021.4.1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bserve어브저^v브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until언틸 all올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⑨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survey서^v베이 of어^v브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sites사잇츠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ammunition애뮤니션 demilitarization디밀러터^r러제이션 site사잇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for^f포 ammunition애뮤니션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