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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4-3 (Establishment of Wartime Military Courts)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1) Theð더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in인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commanded커맨디드 by바이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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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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