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4-3 (Establishment of Wartime Military Courts)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1) The High Military Cour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6,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establish an Ordinary Military Court in a unit or agency commanded by a general-grade officer under the table of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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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