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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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2)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3)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the^ð더 commander,커맨더 head,헤드 or오 commander커맨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of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units.유넛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