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0조(항소이유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0 (Statement of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1) The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shall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to the High Cour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Article 419. In such cases, Article 40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2)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shall state the grounds for appeal as follows: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1. Where the appeal is based on Article 414, subparagraph 1: A specific indication that the ground exists;
2. 삭제<2020.6.9>
2. Deleted. <2020.6.9>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3. Where the appeal is based on Article 414, subparagraph 3 or 10: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that the ground exists shall be attached;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4. Where the appeal is based on Article 414, subparagraph 4, 9, 11, or 12: The case records and the facts shown i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by the original military court shall be cited;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5. Where the appeal is based on Article 414, subparagraphs 5 through 8: A written guarantee by the military prosecutor or defense counsel to the effect that the ground can be sufficiently proved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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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