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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2 (Persons Entitled to Request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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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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