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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3 (Method of Requesting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①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appeal,어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ause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theð더 cause카즈 shall섈 be비 substantiated.서브스탠쉬에이티드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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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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