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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of Military Judges)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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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mporary템퍼r레r리 rankr랭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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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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