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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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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 (Appointment and Affiliation of Military Judges)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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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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