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 (Appointment and Affiliation of Military Judges)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Military judges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fter deliberation by the Military Judge Personnel Committee and with the consent of the Military Court Steering Committee.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2) Military judges shall be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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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