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ilitary Judg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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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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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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