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of Military Judges)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1) The chief judge of a military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field-grade or higher officers who have served as military legal officers for at least 15 years.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2) A military judge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field-grade or higher officers who have served as military legal officers for at least 10 years. In such cases, temporary rank under Article 33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shall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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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