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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6-2 (Examination of Witnesses by Video Relay Devices, etc.)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16.1.6>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어 relayr릴레이 facilityf퍼실리티 using유징 a어 videov비디오 relayr릴레이 device디v바이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creening스크r리닝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1.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2.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a어 victim,v빅텀 who후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8, 11 throughθ쓰r루 15, and앤드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lose루즈 composure컴포우저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burden버든 when웬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age,에이지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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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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