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6-2 (Examination of Witnesses by Video Relay Devices, etc.)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16.1.6>
When examining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a witness, a military court may, where it finds it appropriate,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military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examine the person through a relay facility using a video relay device or other means, or by installing a screening facility, etc.: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1. The victim of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71 (1) 1 through 3 of the Child Welfare Act;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2. A child or juvenile, or a victim, who is the object of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s 7, 8, 11 through 15, and 17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A person recognized as likely to lose composure significantly because of psychological burden when making statements face to face with the defendant, etc.,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e, the witness's ag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or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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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