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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6 (Examination of Witnesses outside the Courtroom)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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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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