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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 (Joint Hearing of Related Cases)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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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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