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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0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증인이 제189조나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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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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