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199조(선서무능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9 (Incapacity to Take an Oath)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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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an앤 oath.오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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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