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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0 (Professional Secrets and Refusal to Testify)

제152조에 규정된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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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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