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6-2 (Justifiable Grounds upon Revocation of Permission)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Justifi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natural disaster" in Article 5 (1)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 a natural disaster or other calamity has occurred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2. Where business is prohibited under statutes, such as a measure restricting or prohibiting gatherings under Article 49 (1)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 ground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 1 or 2 under whic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cognizes that the business concerned cannot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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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