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당연퇴직)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 (Automatic Retirement)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An aide shall automatically retire where the aid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the aid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9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Where the aide committed the crime under Article 16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was sentenced to a fine of at least 5 million won, and the sentence became final; and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 the aide falls under Article 3 (1)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